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경찰에게 운전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걸린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는지 모르고 운전을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판정은 어떻게 날까요? 경찰에게 걸린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운전 금지 중 운전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음주 운전이나 경찰에 의해 처분 받은 어떤 이유로 좋지 않은 운전 기록이 있으시다면 운전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 금지 처분은 운전 면허 정지, 벌금, 또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 금지 처분 중에 운전을 하셨다면 해당 사실로 인해 전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범은 최소 $500의 벌금, 12개월 간 운전 금지,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범일 경우 법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것입니다.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명의 사람들은 운전 금지 처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만약 경찰이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증을 수거하고 운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면 운전자 본인께서도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께서 행정상의 운전 금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행정상의 운전 금지 처분은 운전 금지에 대해 자세히 써있는 서류로 집으로 우편 배달됩니다.

운이 나쁘면 스팸 메일로 알 거나 배달 도중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 금지 처분 중 운전을 했을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 형사사건으로 고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생길 것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시라면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캐나다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초범인 경우, 최소 $500의 벌금, 12개월 간 운전 금지, 그리고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범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스펫 앤 프라이어가 드리는 팁

저희 변호사들이 알려 드리는 운전 금지 중 운전에 관한 5가지 팁입니다.

1. 경찰에게 잡혔다면 협조하십시오. 담당 경찰에게 여러분의 이름,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해주십시오.

2. 편지 반 크기 규격(a half-letter-size piece of paper)의 종이를 받으셨다면 형사 사건으로 고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아직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

3. 운전 금지 중 운전을 했을 때 경찰에게 잡힌 경우,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혹시 행정상의 운전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이 있는지 우편함을 확인하십시오.

4. 만약 운전 금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5. 만약 운전 금지 중 운전으로 기소되었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유죄판결이나 수감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 금지를 당했지만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러분께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거나 일하러 갈 때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금지 중에 운전을 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기소된 운전 금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호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BC주에서 운전 금지 중 운전으로 기소되었다면, 오늘 저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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