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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에서 운전 금지 중 운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경찰에게 운전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걸린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는지 모르고 운전을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판정은 어떻게 날까요? 경찰에게 걸린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운전 금지 중 운전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음주 운전이나 경찰에 의해 처분 받은 어떤 이유로 좋지 않은 운전 기록이 있으시다면 운전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 금지 처분은 운전 면허 정지, 벌금, 또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 금지 처분 중에 운전을 하셨다면 해당 사실로 인해 전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범은 최소 $500의 벌금, 12개월 간 운전 금지,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범일 경우 법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것입니다.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명의 사람들은 운전 금지 처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만약 경찰이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증을 수거하고 운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면 운전자 본인께서도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께서 행정상의 운전 금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행정상의 운전 금지 처분은 운전 금지에 대해 자세히 써있는 서류로 집으로 우편 배달됩니다.
운이 나쁘면 스팸 메일로 알 거나 배달 도중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 금지 처분 중 운전을 했을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 형사사건으로 고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생길 것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시라면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캐나다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초범인 경우, 최소 $500의 벌금, 12개월 간 운전 금지, 그리고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범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스펫 앤 프라이어가 드리는 팁
저희 변호사들이 알려 드리는 운전 금지 중 운전에 관한 5가지 팁입니다.
1. 경찰에게 잡혔다면 협조하십시오. 담당 경찰에게 여러분의 이름,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해주십시오.
2. 편지 반 크기 규격(a half-letter-size piece of paper)의 종이를 받으셨다면 형사 사건으로 고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아직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
3. 운전 금지 중 운전을 했을 때 경찰에게 잡힌 경우,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혹시 행정상의 운전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이 있는지 우편함을 확인하십시오.
4. 만약 운전 금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5. 만약 운전 금지 중 운전으로 기소되었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유죄판결이나 수감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 금지를 당했지만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러분께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거나 일하러 갈 때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금지 중에 운전을 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기소된 운전 금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호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BC주에서 운전 금지 중 운전으로 기소되었다면, 오늘 저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스펫 & 프라이어
https://spechtandpryer.com/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 Vancouver, BC V6C 1H2
Office:604.681.2500 | Fax: 604.736.0118
BC주에서 재판 이혼 대 협의 이혼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때로는 맞서야 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캐나다에서의 이혼이라고 하면 각자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정에 있는 그런 드라마 장면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변호사의 출정이 필요한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BC주에서는 이혼을 할 때에는 Uncontested Divorce와 Contested Divorce (협의이혼과 소송 이혼)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이혼으로 나뉩니다. 먼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BC주에서의 이혼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을 한 두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상태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재혼을 원하신다면 이를 위해서는 이혼을 성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원래 배우자의 금전적인 부양이 의무로 되어있진 않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스케쥴 혹은 양육비 등의 결정은 필수입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고, 재산을 나눌 필요도 없으며, 서로 서포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면, 경제적인 책임 없이 이혼 수속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 혹은 양육 스케쥴, 재산의 분배 등을 기록해 부부 쌍방의 서명이 있는 별거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작성을 추천합니다.
또한, 예외사항을 제외한 일반 이혼시에는1년 이상을 별거 상태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거를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함께 살면서 룸메이트와 같은 관계에 있다면, 둘은 별거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캐나다 국외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밴쿠버에서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캐나다 국외에서의 혼인이라도 BC주에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부부 둘 중 적어도 한 명이 BC주에 1년 이상 거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BC주 혹은 캐나다 국외에 거주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소송 이혼
상대방이 이혼조건에 동의하고 협력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협의이혼,
서로 반대의 이혼조건을 갖고 둘이서 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이뤄지는 것이 소송 이혼입니다.
소송 이혼의 경우에는 법률 고문을 고용하여 대법원에 제출할 Notice of Family Claim이나 Response to Family Claim에 여러분의 주장을 개제하여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된 쟁점이 되는 자녀들, 서포트 비용, 재산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아시아의 국가에서는 양쪽이 합의 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것이 어렵지만,
BC주에서는 이혼을 거부한다거나 상대방의 이혼요구를무시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도망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행복한 협의이혼
저희는 협의이혼을 고객분들에게 설명할 때 “행복한 이혼 Happy divorce”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협의이혼은 서로가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반드시 협력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저희 Specht & Pryer의 변호사는 의뢰인분들이 재판소에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은 소송 이혼에 비해 변호사 수임료를 좀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송 이혼
한 쪽이 제출한 Notice of Family Claim 에 대해서 Response를 제출 한 시점에서 그 이혼은 소송 이혼으로 상정됩니다.
이 경우의 이혼은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한, 재판소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조건이 합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재판이나 심사 조건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한국어로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료는 발생하지만, 통역비용은 따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편히 질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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